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. 생활동반자법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하며 서로 돌보는 두 성인을 가족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다. 혼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성 커플, 동성 커플, 혹은 친밀한 우정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장애인의 현실에서 이 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. 현행 법적 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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